이혼 후에도 혼인무효가 가능해진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 2024년 5월 23일,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. 바로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는 기존 40년간 유지되어 온 판례를 뒤엎는 역사적인 결정입니다.과거에는 어땠을까요?1984년 대법원 판례는 이혼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경우 혼인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그 이유는 혼인무효를 인정해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. 하지만 최근 사회는 많이 변했습니다.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를 통해 재산분할 문제 해결, 상속 문제 해결, 제3자 권익 보호 등 다양한 법률적 이익을 얻을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. 또한 사회적 인식 또한 과거와 달라져 혼인의 의미와 가치관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요구..